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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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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
작성자 이희숙 등록일 20.11.06 조회수 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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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공문안내>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 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

1. [일부내용 발췌]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 11 7일부터 전국을 개편된 1단계를 적용함을 결정하였습니다. 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내에서 방역조치 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2. [일부내용 발췌]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

○ (과태료)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

과태료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 제고(마스크 착용은 11.13~)

*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,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부과,

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원 부과

-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

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신설, 12.30~)

○(구상권)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

(개인, 단체)에 대한 구상권 청구 활성화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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